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8.10.31 선고 2018누10821 판결
내국법인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[국승]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2. 서울행정법원 2018.01.11 선고 2017구합70069 판결
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 기해 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.[국승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4년
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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